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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호력이 있어 양당사자를 구속한다(노조법 제 68조 내지 제69조).
(4) 긴급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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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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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개념
1. 노동쟁의의 개념
2.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의
3. 쟁의권 보장과 근거
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 2절. 쟁의행위의 유형
1. 노동쟁의 쟁점유형
1) 임금중심의 경제적 쟁점
2) 권력파워적 쟁점
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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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2. 회사의 폐업 신고와 근로자의 농성
3. 구속 근로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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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면에서 공인노무사 역할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적 조정능력 가진 사적조정인 양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Ⅱ. 조정의 대상
Ⅲ. 쟁의행위와 조정의 방법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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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당한 경우에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3,4조)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 수단적측면에서는 노조의 조직적 행동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10.1 쟁의행위 :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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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개인의 권리ㆍ의무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2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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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환영식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는 제3자개입의 선동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90.6.12. 90도672), 「쟁의관계당사자에게 불특정의 금품을 전달한 행위를 제3자개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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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3)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의 포함여부
4)단체협약의 효력
3. 단체행동권
(1)개념
(2)주체
(3)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1)근로자측의 쟁의행위
2)사용자측의 쟁의행위
(4)단체행동권의 내용
(5)단체행동권의 한계
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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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시작되면 사측은 일차적으로 쟁의기간 중 조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업을 지속하려면 최대한 조업의 현상 유지를 위해 쟁의와 관련 있는 근로자 중에서 노동쟁의에 가담하지 않은 조합원이나 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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